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정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운전 경위의 특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측정되어 위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거리는 1~2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으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4%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주차의 경위가 신고인의 협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에 따른 양형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신고인의 협박성 발언에 의해 부득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 거리가 1~2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 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와 운전 경위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이 진행되는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위험 발생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처분 수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