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매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 중 성적 학대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죄질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중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에 해당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사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이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법정에서는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협상도 보호자 측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