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신체 내부에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행위 태양이 무거운 점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용되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의 진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게 임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가족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나,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의 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합의 협상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랜덤 채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