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1명의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3억 원대의 피해를 주장당한 사기 혐의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의류 완제품과 원단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기본 3년에서 6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과 편취 행위는 외형이 유사하므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존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의류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와 원단 공급, 임가공, 완제품 납품 등 반복적인 상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늘어났고, 대금 결제 주기와 자금 회전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 악화와 일부 거래처의 결제 지연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억 원대의 의류 공급 건을 시작으로 합계 13억 원대의 거래에 대해 11명의 거래처가 순차적으로 사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거래 수법이 반복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편취 고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실제로 다수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내역, 매출 추이, 사업장 운영 실태를 정리하여, 문제된 거래 시점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결제 능력을 속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이후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거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형성된 의심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객관적 거래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자금 흐름이 자전거래나 돌려막기 방식이 아니라 통상적인 의류 도매 거래 구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회계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고소인이 합계 13억 원대의 피해를 주장한 기업형 사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결합된 사건은 외형상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편취 고의가 추정되기 쉬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거래의 본질이 정상적 상거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 거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거래별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회계 자료와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