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근접하여 법정형이 가볍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해당 구간의 상단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양형 변론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구간 가운데 상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같은 농도 구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는 점, 그리고 강화된 양형 경향 속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경위, 음주 동기, 사고 발생 여부, 운행 거리,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차단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가족의 사정, 그동안의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라는 적지 않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 조치(차량 처분, 예방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