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안인 데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조가 엄격해지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안이라는 점,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비교적 하단에 위치한다는 점, 위험운전 정황보다는 순간적 부주의에 가까운 사고 경위라는 점을 양형 변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를 충실히 배상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직업적·가정적 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변론요지서 형태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 단계별 서면 제출과 법정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양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구간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 없이 대응할 경우 실형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