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발생시켰고,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향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결과가 명확하여 양형에서의 유리한 사정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 및 조작상의 실수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결과의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을 직접 조율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운전 상태에 대한 평가와 양형 기초사실의 정리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 점, 사고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직후의 대응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음주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관련 자료 등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와 결부시켜 주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사고 결과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의 문언, 처벌불원 의사 표시, 합의금 산정 근거 등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