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온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이 졸려 기절하는 수준의 폭력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팔을 꺾이거나 신체가 짓눌리는 등 수차례에 걸친 유형력 행사에 시달렸습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적 폭행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64조에 따라 상습폭행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 4개월~10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정도, 상습성 유무,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년경 서울 강남 일대 가해자의 거주지에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고, 이후에도 팔을 꺾거나 누르는 등 유형력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위협 상태가 누적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폭행죄, 특히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객관적 흔적이 남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일시, 장소, 폭행 방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정황과 부수적 사정(주변 정황, 사건 직후의 신체 상태, 지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성과 상습성 입증이었습니다. 일회성 폭행과 달리, 수차례에 걸친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폭행 사실을 개별 행위로 분리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메시지, 통화기록, 진료 정황 등 간접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 측의 반박 진술에 대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정식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약식기소나 불기소가 아닌 정식재판 회부 결정은 수사기관이 사안의 죄질과 반복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객관적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지속적 폭행에 노출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습성 또는 죄질의 중함을 부각하는 고소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