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본인과 그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태였기에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변론의 방향 설정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에 준하는 기계장치로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디지털 성범죄, 사진 유포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다수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이 다수의 벌금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다수 벌금 전과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 가능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고,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발견되는 시점별 불일치,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지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핵심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실형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대신, 피고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동종 전과의 부재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 부분은 증거에 기반하여 다투는 이원적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신체구속을 피하고 의뢰인의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촬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전과가 있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인신문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