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의 길을 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옮겨져 간음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과 피해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을 업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의뢰인은 사후에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의뢰인의 음주량, 음주 장소에서의 상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을 업고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임을 고소장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단편적 기억과 사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기억의 공백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직후 의뢰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면담과 진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사실이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확인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이뤄진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피해 직후 의뢰인의 상태와 음주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CCTV, 메신저 기록, 주변인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