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1심 실형,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을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고 3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CCTV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거듭한 정황이 있어 입증 자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판청구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 또는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통용되는 행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받고 수사 단계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 위 조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변호사법위반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일정 범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수수액이 크거나 다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을 듣고, 가해자를 신뢰하여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친분이 있다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 등의 명목으로 사건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대의 금원을 가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가해자는 사실상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가한 정황이 있었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반복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처벌받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가해자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가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고 교묘하게 허위진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진술 내용을 지도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변론에 준하는 활동을 한 점,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이라는 변호사 보수와 동일한 구조의 금원을 수수한 점을 부각하여 전형적인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 인멸 및 허위진술 정황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금원 지급 내역,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사건 처리 경위가 담긴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의 허위진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추가 범행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죄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다수의 유사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항소심 및 상고심 단계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뢰인 측 입장을 견고하게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주장한 데 대하여,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 죄질의 중대성을 정리한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1심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아내었고,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판단을 받아내어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증거 인멸과 허위진술을 반복하며 수사를 어렵게 만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 단계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전략을 유지한 결과,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유사 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금원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에서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가해자와의 접촉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