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공동범행 요소가 인정되면 가중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우연한 계기로 언쟁이 시작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일방적인 폭행 피해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들의 기억과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달랐고, 상대방 측 진술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혐의 자체와 책임 정도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과장 여부와 실제 폭행의 경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대방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유도신문이나 사실과 다른 전제가 깔린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폭행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각자의 행위 태양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률적 가중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방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분쟁 종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의뢰인들의 초범 여부, 우발적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정상관계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되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형사조정 신청,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사례입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이 과장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