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한 정황으로 협박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갈등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발언의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분쟁의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종결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합의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조율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적정한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되, 협박의 고의나 해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 정상관계 소명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사실,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한 신속한 합의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도 폭로, 사생활 공개 등을 둘러싼 발언이 협박죄로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의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