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불문경고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사회적 파장 가능성으로 인해 해임 또는 정직 등 중한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징계 수위는 통상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정식 징계 처분 대신 '불문경고'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형식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상 최소화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망인과 관계된 사안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내 조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망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내외 여론이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변호인 조력 없이 출석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언행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즉 우위 이용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또는 근무환경 악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경위, 발언 당시의 맥락, 직무상 관계의 실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괴롭힘의 정형에는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수위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상 요소였습니다. 서울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간 근무 이력, 과거 징계 전력 부재, 사안 직후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직장 내에서의 평소 평판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비례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비추어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연습미팅을 진행하여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제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객관적 사실관계 설명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 조율하였습니다. 실제 징계위원회 당일에도 서울징계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보충 진술과 법리 설명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내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직,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이 명확히 수반되는 정식 징계 처분을 피한 결과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전 의견서 제출, 진술 연습, 위원회 동석 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양정 감경 사유가 충실히 반영된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사실관계 다툼과 양정 감경 주장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은 한 번의 기회로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연습과 진술 방향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사내 규정 적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