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려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후 동거를 시작한 상대방과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사회 전반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상해 사건임에도 일반적인 사안보다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폭력이 아닌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평소의 교제 양상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고, 일방적인 폭력 행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자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 정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결과입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데이트폭력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고, 우발성·일회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상해 혐의라도 동거 관계, 교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재발 방지 노력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