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로 신고당해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무고교사 및 상해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운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오히려 종업원을 시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도리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전형적인 무고교사 사안으로, 허위 신고의 기획성과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교사죄는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제3자(예: 종업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도록 시킨 경우 성립하며, 정범인 무고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2년이며, 다수 피해자나 계획적 범행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1년~3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해당 주점 운영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점 운영자는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여종업원에게 의뢰인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주점 운영자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미리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고, 평소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와 폭행을 반복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점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허위 신고를 지시하였다는 교사 행위의 존재였습니다. 무고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아닌 배후자의 적극적인 교사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업원의 진술 변화 과정, 신고 직전 운영자와 종업원 사이의 대화 정황, 종업원이 실제로는 강제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 사실의 부존재, 즉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산을 마치고 주점을 떠난 시점,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되는 시점의 동선을 인근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통신기록 등으로 재구성하여 운영자가 주장한 시간대에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증거인멸과 상습성이었습니다. 주점 내부 CCTV가 사건 직후 삭제된 정황, 동일 주점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손님들의 존재 등을 자료화하여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계획적·상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무고교사죄와 상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부당한 상황에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참여, 영장실질심사 대응, 항소심·상고심 피해자 의견 진술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갈취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성범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역공 사례인 경우, 초기에 객관적 증거(CCTV, 결제내역, 통신기록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통상 2주에서 1개월 내 자동 삭제되므로 보존 요청과 임의제출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종업원이나 직원이 사용자의 지시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직접 신고자뿐 아니라 배후의 교사자도 형법 제156조와 제31조에 따라 무고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