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근무지와 주거지 인근에 접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초범성과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양형기준상 정식 재판에서는 벌금형보다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약 한 달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근무지 인근을 서성이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어느 날에는 퇴근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접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기간,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과 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자유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유발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안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경우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범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변론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의 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메시지 내역과 동선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성문·심리상담 이수·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