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 중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해자로부터 신체 침해 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가해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인정되어 일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구간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났고, 일정 중 음주를 동반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숙소에서 잠이 들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행자 중 한 명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신체 내부에 대한 침해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인지 직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으며, 곧바로 가해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법률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동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이상, 형법 제299조의 적용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과 직후 의뢰인의 음주량, 동행자들이 목격한 의뢰인의 만취 상태, 사건 발생 시각의 의뢰인의 의식 상태에 관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부인 진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었다는 점, 가해자와의 관계상 무고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피해 후 의뢰인이 호소한 정신적 충격이 외상후스트레스의 양상과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부인하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 조건과 엄벌탄원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에서 단순히 처벌 수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의 경우,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의료기관 진료와 증거 보전을 진행하고 사건 당시의 음주 정황, 동행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 엄벌을 구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회복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