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가중처벌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제추행으로 통용되는 이 규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 구별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4년~7년,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사정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사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가 상당히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경위, 동기,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절차적 규율을 준수하면서도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조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단계별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의제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적 규율을 지켜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