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 자체를 의제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 갔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과정에서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행위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형량이 실형에 해당할 위험이 큰 사건이었기에,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 진정서, 재범방지를 위한 성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장 환경에 관한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한 실형 위험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실형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다층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단계별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연령 인식 여부와 행위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초기 단계부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무거운 만큼,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