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변호인 없이 진행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다시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의뢰인을 주거지에서 떨어진 골목으로 데려가 실시한 호흡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측정 과정에서 임의성과 적법절차가 확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뒤 주거지에서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가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임의동행과 임의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대응한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취지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의 임의동행과 그에 따른 음주측정이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이 임의동행의 외관만을 강조하여 측정 과정의 임의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임의동행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요구를 거부하거나 동행 후에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의 동행 경위와 장소 이동이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 그로부터 얻어진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주거지에서 떨어진 골목으로의 장소 이동, 측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 확인 절차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임의동행과 임의수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유죄 취지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불리한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와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상고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사건을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특히 임의동행과 호흡측정 사이의 임의성 확보 여부는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측정 경위와 장소, 경찰관의 고지 내용 등을 면밀히 기록·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심급별 변호인 선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