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가해자에 대해 1심 실형, 항소심·상고심 모두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통증이 심하다"라는 허위 진술로 피고소인이 되어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러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등에 처하게 할 목적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4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 무고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가해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2010년대 중반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통증이 심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후 도리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반복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형사처벌받게 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단독으로 누명을 벗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무고죄 고소를 본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과 장소에서의 의뢰인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인근 영업장과 거리 CCTV,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 진술의 객관적 사실 부합성을 무너뜨리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얼굴, 손 등 신체에 폭행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가해자가 호소한 상해 부위의 의학적 소견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손님들에 대해서도 허위 고소를 반복해 온 정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단순한 착오나 과장이 아니라 의도적·반복적 무고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종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과 가해자의 과거 처분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무고의 목적성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증거 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직접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CCTV 삭제 정황, 동종 사건 반복성,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정리하여 가해자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던 가해자에 대해 1심에서 무고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무고 피해를 양산해 온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의뢰인의 누명을 객관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 진술의 객관적 모순과 동기를 동시에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CCTV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고소 초기 단계부터 증거보전 조치와 신병 확보를 위한 소명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