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갓 태어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시설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자리를 떠났고,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신생아라는 점, 검찰이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유기·방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영아인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양형상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경위와 사후 조치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출산 이후 경제적·환경적으로 신생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떠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정한 '유기' 또는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비난가능성과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아동을 단순히 유기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에 인계하려는 의도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차선의 선택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처한 출산 직후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경제적 빈곤,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임을 양형자료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양육 곤란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반성문, 사회적 지원체계 활용 의사를 보여주는 참고자료 등을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론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부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 사안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과 행위의 동기, 베이비박스라는 선택의 의미가 충실히 소명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떠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수사가 개시된 경우, 단순한 유기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유기·방임 사건은 양형상 가중요소가 작동하기 쉬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