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제기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다가, 추후 해당 동료가 기망에 의한 편취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송금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둘러싼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행위자의 편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일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외 시간에도 친분을 이어왔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 본인 및 의뢰인 가족 명의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받는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측 사이에 금전 관계에 관한 인식 차이가 생겼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의 의뢰인 자력, 거래의 경위, 송금 직후의 의뢰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약정 이행 의사가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님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는 적극적인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기망행위로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 거래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설명이 허위 사실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등)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 주장에는 시점별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구성요건, 특히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 단계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등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가 추후 사기 고소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송금 당시의 고의와 기망행위 유무에 따라 갈리므로, 메시지·계좌 거래 내역·당시의 자력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