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길거리 폭행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적극적 방어가 쉽지 않은 사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합의 여부가 형의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음주 후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기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나 행위 태양에 관한 기억이 단편적이었고, 피해자 측 진술과 일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어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거나 미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당한 금원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함께 전달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사실상 어려운 사건에서도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활용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킨 결과, 유죄 판단 없이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장 실효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합의서의 기재 방식에 따라 공소기각 또는 양형 감경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