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였고,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의 가중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종 전과의 존재가 양형상 결정적 불리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고후미조치는 교통범죄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와 차량 손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보유자에 대한 실형 회피 여부였습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에게는 가중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의뢰인은 동종 전과까지 있어 재판부가 엄벌 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경위가 고의적 도주라기보다 사고 직후의 당황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단계부터 합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기울인 구체적 노력, 가족 부양 상황,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등을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도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존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입체적 변론을 통해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 인피도주)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조치,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적 불이익이 추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부양 상황, 직업적 손실 등의 정상관계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