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 차량을 충격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라는 신분상 가중되는 주의의무와 동종 전과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 정도로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위험운전 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119 신고, 인적 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구호 및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사고 후 미조치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직후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변론요지서에 함께 첨부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운전 습관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계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가중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진정한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