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 법령상 징역형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이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강화된 처벌 수위로 인하여 정식 재판 회부 시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생활 태도 변화를 입증하는 자료, 가족 관계 및 생업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양형 사유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약식 처리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가 약식 청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