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은 수준이었던 데다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음주 수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행 도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8%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 인적 피해 사고에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구호 조치에 응한 점, 음주측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을 진술 기록과 수사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 시간을 확보한 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및 보험사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표명,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게 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음주운전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상담 이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기소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