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 또는 음주운전 가중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될 때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8%로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초과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사건 진행 당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양형 태도가 엄격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38%에 이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보인 수사 협조 태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보험 처리에 더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가 전달되도록 합의 과정을 설계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신뢰 확보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추가로 사회봉사활동,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이해, 알코올 의존 여부 검사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충족됨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검사, 사회봉사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누적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사고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