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혼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형사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이혼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가정 내에서 다툼이 잦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의 목 부위 등을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이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배우자는 의뢰인의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분쟁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위와 정도가 어떠하였는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서로 다툼 과정에 있었고, 의뢰인 또한 신체적 접촉을 당한 상호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방의 가해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부싸움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의 조기 종결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의사가 수사 절차에서 명확히 확인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분쟁에서 형사 신고가 전략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설명하여, 가벌성과 처벌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입증과 관련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표현으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 부부 관계의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정황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서 더 이상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을 덜고 이혼 관련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성·확인되는 과정이 사건의 결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초기의 진술과 정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분쟁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가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