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같은 날 연속하여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기간 내 연속 단속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 0.098%는 이른바 '2진 아웃' 구간(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직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운전을 이어가다가 같은 날 재차 단속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같은 날 연속하여 단속에 적발된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운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행을 이어가게 된 경위와 동기, 운행 거리, 실제 교통 위해 정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단순한 반복 운전이 아님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라는 측정 수치였습니다. 이는 처벌 구간(0.08% 이상 0.2% 미만) 중 하한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측정 경위와 수치의 상대적 위치, 운행 시간대 및 도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진지한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 위험에서 벗어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같은 날 연속 단속이라는 정황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한 변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또는 단기간 내 연속 단속에 적발된 경우, 단순 반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운행 경위, 거리, 위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초기부터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처벌 구간에 해당하므로, 측정 수치가 처벌 구간의 하한에 가깝다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식기소·약식기소·구공판 여부가 갈리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