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회식 자리 이후 동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의뢰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으며, 군인 신분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파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까지 동반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이 끝난 뒤 인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헌병대(군사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당시의 음주량, 피해자의 거동,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기록, 동선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헌병대 조사 및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시기와 단계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적 정황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형사사건 특유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헌병대 및 군검찰 조사 참여, 법정 변론,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의 각 단계에서 군사법원 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변론 전략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엄격한 증명책임의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까지 피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당시 음주량·의사소통 내역·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헌병대(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되고 신분상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