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3%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종류와 양을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경위와 음주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 시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가 빠짐없이 진술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운전 거리와 사고 미발생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적정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운전 경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 회부의 갈림길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동종 전력,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