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5호와 8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해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가 문제되었습니다. 유사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라는 점,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점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가중된 형태로, 성인 피해자 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결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피해자와 교제관계에 있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여 간음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던 상황이어서, 단순히 초범으로 보호처분 경량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다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자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자기방어적이거나 일관성 없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이 보호소년임을 전제로,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을 전달하였고, 적정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정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 의사가 반영된 형태로 작성하여 심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학업 또는 진로 계획,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5호)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결정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다시 성범죄에 연루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와 단기간의 시설 수용을 결합한 형태로 의뢰인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호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 여부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보조인을 선임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감독 의지, 교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