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5호 장기 보호관찰,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유사한 전력과 다른 죄명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적정한 처우 유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동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결정된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유사한 폭력 전력이 존재하였고, 본건과 별개로 다른 혐의 사건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면 형사처벌 가능성과 처분 수위가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부정확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진술 단계마다 법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사 전력과 병합 사건이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행위 동기,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히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하여 양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장기 보호관찰과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전력과 병합 사건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화와 재사회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유사 전력이 있더라도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우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접촉 금지, 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양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