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업계 팀장으로서 회식 자리 이후 주차장에서 부하 직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는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로 어떠한 기억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관상 업무상 수직 관계가 명확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만으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범죄의 핵심 규정으로 기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위력의 존재, 추행 행위의 존재, 추행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팀장급 관리자로, 부서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회식이 종료된 이후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인 신고인과 잠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신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인의 직속 상급자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건이 회식 종료 후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정황상 업무 수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당시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직장 상사라는 지위가 곧바로 업무상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당시 음주량, 동석자들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입증하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존재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진술 변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 평가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 업무상 수직 관계가 명확하고 의뢰인의 기억 부재로 인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상하 관계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권한 행사 여부가 함께 평가되므로, 사건 발생 장소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은 피의자 진술이 어려운 만큼 객관적 증거 확보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