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수백억 원대의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대주단은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책임준공이행확약을 받았으나, 신탁회사가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의무 이행마저 거부하자 채권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적 특성상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선제적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한 신탁계약의 일종으로, 신탁회사가 위탁자 겸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 위반 시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신탁회사가 책임준공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준공이행확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며,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의뢰인인 대주단은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를 채무자,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사업부지에 관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는 책임준공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이행확약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책임준공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기하여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수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신탁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부동산 경기 위축과 함께 다수의 책임준공형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책임준공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신탁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신탁회사의 영업현황, 향후 책임준공 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리스크,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집행 곤란 위험성, 예금채권 가압류 진행 시 신탁회사가 입게 될 영업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면서, 선제적 예금채권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그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대출약정서 등 거래 문서 일체를 정리하여, 신탁회사가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과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산식을 정리하여 피보전권리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보전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으로, 단순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첫째,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형 사업장 전체 현황과 책임준공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발채무 규모를 신탁회사의 영업매출액과 대비하여 자산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음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사업장에서도 손해배상청구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하여, 다수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에 나설 경우 대주단의 채권보전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신탁회사의 손해배상의무 미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뢰인의 손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압류 대상 재산의 특정이었습니다. 신탁회사가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보유한 예금채권 중 어느 범위까지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신탁법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압류 대상이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신청 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소명, 신탁회사의 영업현황과 우발채무 리스크에 비추어 본 자산상태 악화 가능성, 선제적 보전처분 없이는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 취지대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수 책임준공 사업장에서 리스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본안소송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문제되는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신탁회사의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 보전처분의 시기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하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영업현황, 우발채무 규모, 진행 중인 소송 현황, 동종 채권자들의 집행 움직임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