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예금채권 가압류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대주단은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제출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신탁회사가 이행을 거절하자, 다른 사업장의 책임준공리스크 현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예금채권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10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의 잔여재산 귀속 및 수탁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 및 미이행 시 손해배상의무는 신탁계약 및 별도의 책임준공이행확약서에 따라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하며, 특히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법인 채무자의 자산현황과 우발채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인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차주, 위탁자인 시행사, 수탁자인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별도로 책임준공이행확약서를 통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약정된 책임준공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기하여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수 차례 촉구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다수 신탁회사들의 책임준공 사업장에서 우발채무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주단으로서는 본안소송 확정 전 신탁회사의 책임재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집행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사업현황, 향후 책임준공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리스크,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집행 곤란 위험성 등을 분석한 뒤 선제적 예금채권 가압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전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상 신탁회사는 금융감독 규제 대상으로서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외형상 자산상태가 양호해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첫째,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과 그 규모를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상 책임준공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발채무액을 산정하여 신탁회사의 연간 영업매출액과 대비함으로써 자산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대주단들도 동일한 책임준공이행확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및 보전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 예금채권 가압류를 취하지 아니하면 채권보전이 곤란해질 구체적 위험이 있음을 신탁회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다수 소송 현황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책임준공기한 도과 이후에도 신탁회사가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연체이자 등 의뢰인의 손해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 등 피보전권리를 입증할 핵심 문서를 정리하는 한편, 신탁회사의 공시자료, 동종 사업장 관련 분쟁 사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준공형 신탁 리스크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신탁업계 전반의 책임준공리스크 현실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청한 예금채권 가압류에 대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의 자산현황, 우발채무 리스크, 다수 사업장에서 동시에 책임준공의무가 발생할 경우의 집행 곤란 위험성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주단이 본안소송 진행 전 선제적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책임준공기한을 도과한 경우, 본안소송 제기 전이라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채권보전에 중요합니다. 다수 사업장에서 동시에 책임준공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후순위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에서는 단순히 손해배상의무 미이행 사실만 주장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신탁회사의 책임준공 사업장 현황, 우발채무 규모, 영업매출 대비 잠재 부담액, 진행 중인 다른 소송 등 자산상태 악화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와 사업장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전처분 가능성과 본안 전략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