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이 핵심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 뺑소니) 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 상태가 결합되면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방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차량 손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록상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백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현장 이탈에 이른 심리적 상태, 사후 자수에 준하는 협조 과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를 충실히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 의지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관리·감독 서약 등을 통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구체적 환경을 마련하였음을 참고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적 태도가 재판 단계 양형 자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되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는 단순 접촉사고라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경미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후미조치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와 진술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