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동종전과의 횟수, 음주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권고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가중처벌 구간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등 책임 비난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의존 상담 및 치료 의지,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의 갱생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재범 방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치료·상담 이수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