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을 구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 수용 없이 보호자 감호와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로 통용되는 범죄로서, 성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고, 8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수용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의 처분을 받느냐가 소년의 향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발각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였기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8호 처분, 즉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시설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심리기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이미 8호 소년원 송치 의견을 낸 상태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사안의 성격상 엄벌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비행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비행 전력 유무, 학업 지속 가능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 등 소년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를 항목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성인지 교육 자가 수강 자료, 보호자의 양육 다짐서, 가정 환경 개선 계획 등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회복 노력을 구체적인 행위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여하여 조력하였고, 보조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뒤 소년부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처분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보충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수용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병과를 통해 충분한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하였던 8호 소년원 송치 처분에서 벗어나,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 병합된 사회 내 처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호 아래 학업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처분으로,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미 소년원 송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라도, 소년부 판사는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하므로 보조인 의견서 제출과 심리기일 출석을 통한 적극적 변론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성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범 방지 환경이 결정적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