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저항에도 강제 간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7년에서 10년 범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자신을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력 행사 사실 자체와 합동 범행이라는 평가를 모두 다투고자 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이 강간죄가 요구하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속에 등장하는 시간적 흐름과 장소적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진술 자체에서 드러나는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특수강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와 더불어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과 동석자 사이에 그러한 협동의 의사 합치 및 실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재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의사 합치 여부를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조서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제력 부재, 합동성 부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라는 세 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단 송치되어 기소에 이르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을 고려하면,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합동범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는 송치 이전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범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인 경우, 단순한 부인 진술보다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