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영상이 직접 증거로 확보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나 통상의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무거운 법정형이 설정된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9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에서 징역 7년~13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관련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영상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된 상황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진솔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진정한 합의 성립을 위해 합의 절차를 면밀히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론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면서, 본 사건의 구체적 경위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별감경인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의 경우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