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최근 성범죄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으로 의율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인자가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과 실제 만남을 가졌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경향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결코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간죄의 구성요건 성립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추궁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방어권을 면밀히 행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행 교정 노력,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사회적 비난 가능성까지 고려되어 더욱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제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법정 변론에서의 정밀한 양형 주장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없이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사건에서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경우, 양형 사유의 체계적 확보와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과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