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양형 판단을 둘러싸고 가담 정도와 책임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또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안의 경우 가담 형태와 인식 정도, 편취금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양형기준이 함께 참작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중 단순 송금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자금을 송금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가담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추가 형사책임 가중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편취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 송금 업무라는 외형에 속아 단순 송금책 역할에 한정되어 가담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 요소를 검사가 다시 문제 삼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단 이후 새롭게 가중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누적되었음을 입증자료와 함께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죄수익은닉 관련 양형기준상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갖는 책임의 한계, 직접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부양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대응시켜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파기할 사유가 없음을 항소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검사 항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으나, 1심 양형의 합리성을 항소이유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1심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도록 방어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또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정황, 모집 경로, 지시 형태 등을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추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