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도에서 마주 오던 보행자와 교행하는 순간 손으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4년이 권고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야간에 인도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1회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만이 주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건 역시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자료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공소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우연한 접촉에 불과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일반적으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세부 사항에 존재하는 모순점, 진술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각, 장소의 보행 환경, 양 당사자의 진행 방향과 속도 등 객관적 조건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좁은 인도에서 마주 오는 보행자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 추행 행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보행 경로, 손의 위치, 접촉 부위와 양태 등을 종합할 때 의도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질문을 구조화하여 진행하였고, 이어 피고인신문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정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이라는 단계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제기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의 부정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