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완성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곧바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초기에는 어떠한 합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가중되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안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초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 사후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범행 미수,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초범)를 다수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처분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였음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단계별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사건의 경우, 미수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감경 요소가 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반성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