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와 특수협박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도로 동종 전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범행의 기망 행위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양형 사유의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사유를 들어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변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교부를 요구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내려치는 시늉을 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으나, 이 부분은 별도 절차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어 누범 또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실형 구형을 시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 수수 경위, 당시 거래의 실질,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에 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양형 가중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전과가 발생한 시점, 그 사이의 사회생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동종 전과 가중이 아닌 개별 사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보강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변제 정황,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 관계와 부양 부담 등 구체적 양형 자료를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의한 사회내 처우가 합당한 사안임을 체계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사기와 특수협박 혐의가 병존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기 혐의가 추가로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을 호소하는 것보다 거래의 실질과 변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편취 고의가 부정될 여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진행 상황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