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특수협박 혐의가 병합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보유와 별건 협박 혐의 병합으로 중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사유를 들어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흉기를 식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왼팔 옆에서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 혐의로 추가 입건되어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고의 및 편취액의 평가였습니다. 고양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당시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자력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 고의의 경계를 구분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와의 종전 거래 내역, 일부 변제 정황, 금전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망 의도가 전면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의 사실관계상 차이점을 부각하여 단순 누범 가중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고양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문,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 진행 경과 자료, 피해 변제 내역, 의뢰인의 생활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함을 뒷받침하는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보유와 특수협박 혐의 병합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는 강력한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낸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한 부인이나 막연한 반성보다는 사실관계의 구체적 평가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